전국 사립유치원 최대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업(18일, 25∼29일)을 예정대로 강행한다고 본지 인터뷰서 밝혔다. 이 단체 고위 관계자는 15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교육부가 아이들을 볼모로 유치원 원장들을 협박하고 있다”며 “파업은 강행할 것이다. 만약 교육부가 이를 대상으로 유아모집 정지를 한다면 교육부 상대로 법적 소송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5일 각 시도 교육청 집계에 따르면 전국 사립유치원 4245곳 중 교육청이 휴업 참여 의사를 확인한 유치원은 2400여 곳(58%)에 이른다. 조사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서울지역 사립유치원(671곳)을 제외하면 집단 휴업 동참 유치원 비율은 70% 가까이 된다. 서울지역 휴업 참여 유치원은 450곳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만약 사립유치원 2900곳이 집단 휴업에 참여할 경우 해당 원생은 22만6000명에 달한다. 한유총 관계자는 “오전 11시 기준으로 3900여 곳이 참여한다고 밝혀 약 90%가 파업에 동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번 집단 휴업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한다.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관계자는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유치원이 휴원하려면 해당 학기 시작 전 운영위원회를 열어 휴업을 미리 결정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휴원은 재난 등 긴급사유 발생 시에만 가능하다. 국공립유치원 확대 철회 및 정부지원금 확대, 사립유치원 감사 중단 등을 요구하며 벌이는 이번 집단 휴원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그간 중앙 부처뿐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이 여러 차례 사립유치원 측에 휴업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휴업이 강행된다면 강력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재정 지원 감축은 물론이고 유치원 정원 및 학급 감축, 최악의 경우 유아모집 정지까지 고려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아모집 정지는 사실상 폐원 조치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이는 ‘정부의 협박’ 이라고 주장한다. 한유총 고위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로 취원율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인데도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겠다는 것은 사립유치원 말살 예고나 다름없다”며 “사립유치원 공영화도 정부의 재산권 침해다. 또, 사립유치원이 전체 유아교육의 75% 수준을 책임지고 있다. 이런 현실은 고려하지 않고 25%만을 위한 정책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정책 대신 예산을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월 20만원씩 추가로 지원해 국립과 사립유치원 상관없이 모든 유아가 무상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등하고 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정부의 국ㆍ공립유치원 40%까지 확대 정책 반대 ▲누리과정 지원금 확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중단 ▲사립유치원 시설에 대한 사용료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기옥 한유총 서울지역회장도 “원장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교사들이 행복하지 않고 아이들이 불행해진다. 휴업은 사립유치원의 ‘마지막 카드’”라고 말했다.

한편, 한유총은 오는 18일과 추석 연휴 바로 전 주인 25~29일간 총 2차례 6일에 걸친 휴업을 예고했다. 이날 휴업에는 전국 사립유치원의 90%에 달하는 3700여곳이 참여할 예정으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대적인 ‘보육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