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에 추진중인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이 발표됐다. 국민 의견을 반영해 친일파의 친일행위와 제주 4ㆍ3 사건은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새마을 운동의 한계도 추가로 밝혔지만, 가장 큰 논란이 된 건국절 표기와 박정희 전 대통령에 관련해서는 기존 서술을 유지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8일 공개한 국정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약 한달간의 국민 의견 수렴, 편찬심의회심의 등을 거쳐 수정ㆍ보완하고 31일 최종본을 확정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31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최종본에는 지난해 웹공개 사이트를 통해 제출된 국민 의견 3807건(중복 제외) 중 교과서 내용 수정 건의 관련 의견 829건 중 중학교 역사 310건, 고교 한국사 450건 등 모두 760건이 반영됐다. 최종본은 현장검토본 내 지도, 도표, 연표 및 사진 설명에 대한 단순 오류를 수정ㆍ 보완하고 탐라의 채색이 일본과 비슷해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결성 순서가 뒤바뀐 부분, 르네상스 운동이 전개 된 시기 등 객관적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는 부분 등이 수정됐다. 국정 교과서 최종본은 웹사이트(http://www.moe.go.kr/history)를 통해 공개하고 올해 우선 연구학교 우선 사용 등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검정 교과서와 함께 사용될 예정이다.

우선 최종본에는 검정교과서 박정희 정부 미화 논란이 일었던 새마을운동에 대해 성과와 함께 '한계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음에 유의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하지만 총 9쪽에 걸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서술 분량은 기존 현장검토본과 달라지지 않았다. 또 8ㆍ15 광복 이후 '친일 청산 노력과 한계'를 기준으로 제시해 친일 청산의 역사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 4ㆍ3 사건에 대한 서술은 강화됐다. 4.3사건 당시 무고한 희생자가 있었으며 진상규명 노력이 진행됐다는 점을 집필 유의점으로 제시됐다. 또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집필기준에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소개하고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건국절 주장이 반영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고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수정되지 않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자체에 '대한민국 수립'으로 명시됐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바꾸지 않는 한 교과서 서술도 바꿀 수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에는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용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국정교과서 최종본과 편찬심의위원, 검정교과서 집필기준 공개를 통해 연구학교 지정, 검정교과서 개발 일정 등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정교과서 역시 곧바로 인쇄 절차에 돌입, 3월부터 각 학교에 보급될 예정이다. 이 차관은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균형있는 검정교과서가 개발ㆍ보급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도교육청들이 연구학교 지정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고, 검정교과서 집필거부 선언 등이 잇따르는 상황에 국회에서는 '역사 교과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의 제정 움직임이 구체화되는 등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갈등과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