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혁명적 변화를 위해 과감하게 교육부를 해체해야 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교육부 국정감사 질의과정에서 한 주장이다. 안 의원은 “현재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문제 등의 사례에서 보듯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게다가 지시하고 명령을 내리면서 교육 자치를 막아 교육부가 아닌 ‘교육통제부’라는 평가까지 나온다”며 작심발언을 했다.

교육부를 향한 정치권의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안 의원이 소속된 국민의당은 최근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학계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한국연구개발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도 교육부를 대체할만한 기관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교육 당국이 뭇매를 맞는 가장 큰 이유는 최근 추진한 대학 정책이 잇따라 잡음을 내고 졸속으로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부가 대학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대학을 압박한 탓에 학교 간 갈등과 학내 분란을 일으킨 주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래 교육의 청사진을 내놓지 못한다는 점도 ‘교육부 폐지론’에 힘을 싣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사립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부가 말로는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겠다고 하지만 정작 이를 위한 정책과 연구는 미비하다”며 “잿밥(대학 간섭)에만 관심이 있으니, 가장 중요한 미래 교육 설계를 할 시간이 있겠느냐”고 했다.

입시제도를 흔들었다는 비판도 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로부터 제출받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현황’에 따르면, 올해 3607건의 입시 전형 변경 승인이 이뤄졌다. 지난해(1883건)의 두 배에 달한다. 이는 이공계 인재 양성에 목적을 둔 프라임(PRIME·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 사업 등 일부 대학 정책 시행에 따른 입시 변화가 이번 대입에 곧바로 적용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계에선 “‘대입전형 3년 예고제’가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급기야 정치권과 학계는 교육부 대안까지 내놓은 상황이다. 공통된 주장은 10년 임기의 교육개혁위원회다. 안철수 의원은 “학부모, 대학, 정치권 등이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권 입맛에 맞춰 교육정책이 바뀌는 것을 없애야 한다”며 “교육개혁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행정기관을 통해 교육정책의 독립성, 중립성, 자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세일 교수도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1994년까지의 국가주의적 교육 1.0 시대, 5·31 교육개혁이 시작된 1995년부터 오늘날까지의 자유주의적 교육 2.0 시대를 거쳐 이제 창조주의 철학이 지배하게 될 교육 3.0 시대에 진입하게 됐다. 교육 3.0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는 최고의 창조성과 협동성을 가진 인재다. 이러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선 교육의 근본적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개혁을 추진하려면 임기 10년의 대통령 교육개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관련 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다. 안민석 의원은 지난 7월 교육정책 방향과 중장기 목표 수립을 위해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교육위원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의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가교육위법안)을 내놨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부에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언론을 통해 공론화된다는 건, 그 역할에 대해 아주 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며 “지금부터라도 교육부가 정말로 역점을 둬야 할 정책과 역할이 무엇인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