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부실 대학’으로 지목된 4년제 대학들이 자구안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각 대학에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대학들은 최근 재정기여자 영입, 학교 통폐합 등의 조처를 한다는 내용의 계획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오는 8월 말까지 이를 검토해 해당 대학들의 각종 재정지원 제한 해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교비 횡령, 수준 낮은 교육 서비스… 대학구조개혁평가서 최하위 평가

정부가 부실 대학을 구조조정하는 이유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2018년부터 대입 정원과 고교 졸업생 간 ‘역전 현상’이 벌어진다. 현재 전체 대입 정원은 약 56만명. 2018년엔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생(약 55만 명)을 추월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 상태가 열악한 대학들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려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부실 대학으로 평가한 4년제대는 총 6곳이다. 대구외국어대·루터대·서남대·서울기독대·신경대·한중대 등이다. 해당 대학들은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E등급)을 받았다. 이들 대학은 교비 횡령 등 학교 법인의 비리와 부채 문제가 불거졌거나, 부실한 교수 연구 성과 등 교육의 질이 타 대학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현재 E등급 대학은 각종 금전적인 제제를 받고 있다. 재정지원 사업 제한, 학자금 대출 제한, 국가 등록금 제한 등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실 대학의 구조조정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재정 제한 압박에… 자구한 마련한 E등급 대학들

E등급 대학들은 '부실대학 낙인'을 지우기 위한 자구안을 내놨다. 한중대는 최근 중국 광신과학교육그룹과 인수 협약을 맺고, 이를 교육부에 대학 정상화 핵심 방안으로 제출했다. 광신과학교육그룹은 13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기업으로, 중국의 명문 이공계열 대학으로 알려진 무창이공대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인수는 광신과학교육그룹이 한중대 전 이사장의 교비 횡령액(약 379억원)을 보전하는 대신, 경영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어 이뤄졌다.

한중대의 학교법인인 광희학원의 한 관계자는 “한중대 학교 법인은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 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인수 여부도 교육부에 달렸다. 따라서 교육부의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인수 후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해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한중대는 광신과학교육그룹의 최종 인수가 결정되면 학교 정상화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중대 관계자는 “외국 유학생 유치에 유리하고, 한국·중국에서 각각 2년씩 공부할 수 있는 이른바 ‘2+2학기제’ 운영 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혜택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기독대는 정원 감축을 대학 정상화 핵심 방안으로 제출했다. 당장 내년 대입 정원을 8% 줄이고, 2018학년도엔 7%를 감축할 계획이다. 다른 대학들은 부채 문제 해소 등 재정 상황 개선 계획을 중심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남대의 경우엔 옛 재단이 의대 폐과 등의 자구안을 내놨지만, 현 구성원들이 이에 반발해 재정기여자 영입을 중심으로 한 새 방안을 제출하는 등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E등급 대학이 제출한 정상화 방안을 평가해, 8월쯤 제재 해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