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0곳이 2020년까지 5년간 등록금을 동결한다. 사립대 로스쿨 11곳은 올해 2학기부터 등록금을 평균 15% 인하한다.

교육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로스쿨 등록금 부담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로스쿨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립대 로스쿨 10곳 모두가 2020년까지 5년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립대 로스쿨은 연간 평균 등록금이 1000만원 수준이다.

사립 로스쿨 11곳은 2학기부터 등록금을 평균 14.69% 인하하기로 했다. 성균관대·한양대·경희대·아주대·중앙대·이화여대·인하대·영남대·서강대·한국외대 등 10개교는 15%, 건국대는 11.6% 인하를 결정했다.

학교별 인하 금액은 성균관대가 328만4000원으로 가장 많이 내린다. 이어 ▲한양대 302만원 ▲경희대 299만7000원 ▲이화여대 287만8000원 ▲한국외대 271만6000원 순이다.

다만 고려대·동아대·연세대·원광대 등 사립대 로스쿨 4곳은 등록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고려대와 연세대의 연간 등록금은 각각 2074만원, 2047만원이며 동아대와 원광대 등록금은 각각 1871만원, 1600만원이다.

지난해 기준 사립 로스쿨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1920만원으로, 사립 법학과 연평균 등록금 602만원의 약 3.1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사립대 법학과 재학생이 4년간 2408만원의 등록금을 내는 반면, 로스쿨 재학생은 3년간 5760만원을 지출해 학생들에게 학비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등록금 인하와 관계없이 모든 국·사립 로스쿨은 장학금 지급률을 30% 이상 유지해야 한다"며 "이번 인하로 로스쿨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