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유치원생과 어린이집 원아의 누리과정 지원이 전면 중단된다. 이로써 서울 시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를 둔 부모는 1인당 매월 20만원씩 지원받던 ‘누리과정’ 지원금을 내년에는 받을 수 없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22일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한 2016년도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예산 2521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시의원 총 87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61표, 반대 25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은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유치원 지원금만 편성하는 계획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형평성 측면에 어긋난다며 유치원 예산까지 삭감하도록 수정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등은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을 통해 매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원아 1인당 20만원 가량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이 예산이 없어지면서 내년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둔 학부모가 고스란히 이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시의회에 출석해 "서울교육청은 행정책임기관으로서 유치원 예산 유보에 대해 찬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서울교육청은 의회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유치원 예산은 지방자치법 상 법령에 의해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곤혹스러운 입장“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어렵게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보육료를 서울시의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것은 교육청의 교육활동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날 내년도 서울시 예산을 올해보다 1조9854억원 늘어난 27조5038억원으로 확정했다. 여기에는 서울시교육청 예산 8조13억원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