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으로 야간수업 과정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로스쿨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전국 25개 로스쿨 협의체인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교육부에 요청해 온 사안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로스쿨 제도 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로스쿨 야간 과정은 교육부 지침 변경만으로도 시행될 수 있어 이르면 2017학년도부터 개설이 가능하지만, 당장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대 인가 문제는 로스쿨 정원 확대와 연관 되는데, 현재 로스쿨 입학 정원이 2000명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로스쿨 야간 과정은 직장인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방통대 설치 방안은 온라인을 통해 로스쿨을 다닐 수 있어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으나 복잡한 절차와 인가 절차 등이 남아 있어 현재로선 검토 단계"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앞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시험 폐지는 법률 사항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법전원협의회의 입장을 지지한다"며 "법전원 소속 교수들의 변호사 시험 출제에 참여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