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체제 실현을 위해 마련된 학점은행제도가 사실상 대학들의 학점장사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점은행제 운영 실태점검 현황’에 따르면 학점은행제 인증기관 567곳 중 지난 7년 동안 학사관리 부실 등으로 적발된 기관은 174곳에 달했다. 이들 업체의 한 해 수입은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한 유명 사립대의 경우 수강생을 모집하면서 석사학위 소지자인 해당 과목 강사 및 교수를 박사학위 소지자로 과대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학생들이 강의 출석을 절반밖에 하지 않았는데도 100% 출석한 것으로 인정해 준 출석 부정도 12과목에 달했다.

또 다른 사립대는 수강생을 직접 모집해야 함에도 위탁업체에 위임한 사실이 적발돼 계약 해지하도록 시정조치됐으나, 이듬해에 또 다시 재개약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설 등 평가인정사항을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러한 위법행위에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관리감독이 소홀히 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올해부터 벌점제를 도입해 누적 벌점에 따라 운영 정지나 평가 인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안민석 의원은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다양한 형태의 학습 인정을 위한 학점은행제가 사실상 대학들의 학점장사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개선방안을 마련한 만큼 엄격하게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