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교육부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난이도를 유지한다면 변별력 측면에서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갖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매년 수능의 난이도와 변별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지난 2년간은 출제 오류가 반복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한번 교육 관련 정책과 방향을 정하면 자주 바꾸지 않고 학생들이 학교 공부에 충실하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어야겠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교육부가 발표한 ‘쉬운 수능’ 기조를 이어가되, 대학별 입시전형이나 문제를 통해 변별력을 갖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중장기적’이라는 전제를 달아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지만 정부의 최고결정권자가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대학들은 학생선발 자율권을 요구해왔지만 교육부는 대입 간소화 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박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교육부는 “원칙의 재확인일 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교육부 대입제도과 관계자는 “만점자가 좀 많이 나오더라도 수능을 쉽게 낸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일부 논술이나 면접 비중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은 그대로 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의견은 입시현장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대통령 발언은 원론적인 얘기로, 현재 대입과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며 “대입에서 수능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논술과 면접, 구술 등이 강화되고 학생부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이사는 “영어 절대평가 등으로 줄어드는 수능 영향력을 아예 더 낮추겠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수능을 절대평가화하고 대학별 고사 비중을 늘리겠다는 뜻을 암시하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희동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을 강화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다. 첫째, 정부가 대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권을 강화하는 대신 재정지원을 줄이게 되면 대학의 구조조정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둘째, 쉬운 수능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점차 수능이 자격고사 성격을 띠면서 대입에서 수능의 변별력이 약해지고, 수시전형의 대학별 고사, 면접, 서류 등에서 대학의 자율권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교육이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후 교육부에서 발표되는 수능제도 중장기 개선안 및 구체적인 대입정책 발표 내용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능 난이도와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이 이날 “매년 수능 난이도와 변별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강조한 것에 비춰 올해는 지난해보다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수능은 수학 B형과 영어 만점자 비율이 각가 4.3%, 3.37%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의 물수능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여기에 출제 오류까지 겹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퇴하는 등 최악의 수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