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발표를 넉 달 앞두고 각 대학이 학사구조 개편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교육부의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은 5등급(A~E)으로 나뉘고, 등급이 낮을수록 정원을 많이 줄여야 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도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원 축소’라는 대학 구조조정의 본래 목적과 달리, 정작 수도권 대학 정원의 화수분으로 작용하는 ‘정원 외 모집’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13년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균관대, 건국대, 인하대 등 수도권 대학 12곳의 정원 내 모집은 2005년보다 평균 5% 증가했지만, 정원 외 모집은 최고 190%까지 늘었다. 201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도 정원 외 모집 인원은 2만8178명으로 전체 정원의 11%를 차지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전국 대학 입학정원 모집 현황’ 자료에서도, 2014학년도 수도권 대학의 정원 외 모집 인원은 1만6628명으로, 전국 대학 정원 외 모집 인원의 44%를 차지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정원 감축을 유도하겠다는 교육부 의도와 달리 수도권 대학들은 정원 외 모집으로 호재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학사구조개편 평가항목에도 지방대에 불리한 요소가 많다. 교육부는 교육여건과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 등 60개 항목 중 ‘학생 충원율’을 수도권과 지방 소재 대학으로 구분해 평가하겠다고 밝혔지만, 여건이 열악한 지방대는 여전히 높은 등급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매년 정원 충원을 고심해야 하는 지방대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된다.

몇 년 전부터 지방대를 중심으로 정원 외 모집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대구 소재의 한 대학 교수는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는 정원 내 모집도 모자라 수도권 대학들은 정원 외 모집으로도 학생을 끌어모은다”며 “대학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원 외 모집 인원을 정원 내로 이전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교 졸업자보다 대학 정원이 많은 상황에서 정원 외 모집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도 논리적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최성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표면적 학생 숫자가 줄더라도 정원 외 모집 숫자가 늘어나면 의미가 없다. 대학의 정원 감축이 실효성이 없는 이유는 정원 외에 있다”며 대학 구조개혁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교육의 질’을 문제 삼는 의견도 있었다. 충남 소재 고등학교의 한 진학지도교사는 “수도권 대학의 정원 급증이 좋은 일만은 아니다. 수도권 대학 중 재학생 충원율이 130%까지도 이르는 곳이 있는데 이는 교수 1인당 담당 학생 수의 증가로 이어져 학생 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정원 외 모집은 수도권 대학으로의 학생 집중과 지방 대학 공동화를 가속화하는 한편, 정원 외 모집 전형의 하나인 ‘농어촌전형’에 지원하고자 위장편입하는 등 대입에서 각종 편법이 동원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원 감축을 목표로 하는 구조조정이라면, ‘정원 외 모집’부터 손봐야 한다”는 대학가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정원 외 모집이란?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농어촌지역·사회배려대상자, 특성화고교졸업자 등을 대학 정원에 포함하지 않고 입학시키는 전형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자는 뜻에서 20여 년 전 도입됐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목이 추가·변경되면서 현재는 10여 가지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