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지침에 따라 교육부가 학교 현장에 적용할 새로운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세부 기준’을 27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날 “다음 주 월요일(30일)부터 학교·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한다”며 “예외적으로 착용 의무 유지 또는 적극 권고가 필요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구체화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발표한 사례별 세부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에 따라 30일부터 학교·학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된다. 다만, 방역당국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인후통기침·코막힘·콧물·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60세 이상 연령층·면역저하자와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밀폐·밀집·밀접’의 이른바 ‘3밀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가 법적 근거다. 해당 시설(학교·학원)의 관리자·운영자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사항에 대한 방역 지침을 게시하고 안내·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는 ‘감염병 법률’에 따른 구속력이 있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개인의 건강과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것이다.”

“등교·등원 등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또는 통근·통학차량,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을 위해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서 다수가 밀집해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1m 이상의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해당 될 수 있다. 승강기 내부가 대표적이다.”

“다수가 밀집된 상황은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1m 이상의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다. 예컨대 ▲실내 음악수업·입학식·졸업식·공연·학예회 등 각종 단체 행사에서 애국가 및 교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실내 체육관에서 시합 중 단체 응원을 할 때(참가선수는 제외) 등이다.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중 실내 전시관과 실내 경기장 등을 방문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