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본부 조직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이후 10년 만이다. 

교육부는 국정과제 및 교육개혁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부 기능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대학, 초･중등학교 등 ‘기관’ 중심의 조직을 사회적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협업하기에 유리한 ‘기능’ 중심의 조직으로 체질을 개선한다. 이에 현재 고등교육정책실과 학교혁신지원실을 개편해 인재정책실, 책임교육정책실로 바꾼다. 

교육부는 “기관의 성격을 규제 부처에서 정책･지원 부처로, 교육기관 관리 부처에서 인재양성 플랫폼(platform) 부처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과제 및 교육개혁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 및 지역의 인재양성, 국가교육책임, 디지털교육 전환, 대학 규제 완화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자체 조직진단, 내부 토론,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이번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고 한다.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해 내년 1월 1일 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인재정책실을 신설해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한 국가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대학･지역인재를 육성하며, 평생 동안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인재정책기획관은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 정책을 기획하고(인재양성정책과), 타부처･민간 등과 협력하여 산업･학문분야 인재양성 정책을 기획하며(인재양성지원과), 학술연구･대학원 지원(학술연구정책과) 및 대입제도 혁신(인재선발제도과)을 통해 인재양성 체제의 변화를 도모한다.

지역인재정책관은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을 통해 대학이 지역혁신의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지역인재정책과･지역혁신대학지원과), 산학협력 및 청년에 대한 취창업･장학 지원(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청년장학지원과)을 통한 인재양성을 추진한다.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평생직업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평생직업교육기획과)하고, 중등-고등-평생직업교육 간 연계를 강화(중등직업교육정책과･고등직업교육정책과･평생학습지원과)하여 평생에 걸쳐 up-skilling & re-skilling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한다.

기초학력, 유아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맞춤형 교육 및 교육 격차 해소로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혁신지원실을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한다. 

책임교육정책관은 교실 수업 및 교육 콘텐츠 혁신(학교교수학습혁신과･교육콘텐츠정책과)을 통해 학생들에 대한 개별 맞춤형 교육체제를 실현하고, 기초학력 등에 대한 보장을 강화(기초학력진로교육과)한다. 

책임교육지원관은 교원의 역량 강화 및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여 학교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교원정책과･교원양성연수과), 인성교육 및 예체능 교육을 강화하며(인성체육예술교육과), 학생들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대한 책임 지원을 강화(학교생활문화과･학생건강정책과)한다.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교육격차 해소(교육복지정책과), 유아교육 및 돌봄 강화를 통해 출발선의 평등을 실현하며(유아교육정책과･방과후돌봄정책과),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특수교육정책과)한다. 

교육안전정보국, 미래교육체제전환추진단, 평생직업교육국 등에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디지털 교육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디지털 교육 체제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 조직으로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신설한다. 

디지털교육기획관은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에듀테크의 교육적 활용을 지원하며(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디지털 인프라 확충(디지털인프라담당관)과 함께 교육 분야 데이터 활용을 강화(교육데이터담당관)해 나갈 예정이다. 

대학규제개혁국은 낡은 고등교육 규제를 철폐하여 대학이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구조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학 전반에 걸친 규제 개선 전략을 수립･추진하고(대학규제개혁총괄과), 대학 운영의 핵심 요소인 재정･교원･학사･법인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면서 관련 규제를 개선(대학재정과･대학운영지원과･대학경영지원과)할 계획이다.

교육주체들과의 수평적 파트너십에 기반한 소통･협력을 담당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지원하는 교육자치협력안전국을 신설한다. 

교육자치협력안전국은 시･도교육청, 교원 등 다양한 교육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교육자치협력과･지방교육재정과), 학생들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안전 정책 및 교육시설 안전관리를 강화(교육안전정책과･교육시설과)할 계획이다. 

한국교육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나 협력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명칭이 다소 수동적이고 교육부처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국제협력관의 명칭을 글로벌교육기획관으로 변경하고 한국교육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기획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민의 생애에 걸친 사회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수렴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정책협력관 내에 사회정책의제담당관을 부처 자율기구로 설치할 계획이다. 

글=백승구 조선에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