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5일 설명 자료를 통해 “학교보건법과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등은 학교급별로 매년 10시간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보건·담임교사 및 외부 전문강사 등을 활용해 마약의 종류 및 폐해, 법적 처벌기준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학교별 여건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에서 마약류의 위험성과 중독 예방법 등을 제대로 알려주는 수업이 거의 없다’는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 120여 개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 실태조사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해당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현장 맞춤형 ‘학교 마약 예방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다크웹·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한 마약 거래 증가로 10~20대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월 교육부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총 21종의 예방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는 등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해 왔다. 

교육부는 “예방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과정 신설․운영,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외부 전문강사 활용 확대, 학교의 우수 예방교육 사례 발굴·확산 등을 통해 교육의 효과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