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검정 역사교과서 적용시기를 애초 적용하려던 2018년보다 2년 뒤인 2020년 3월로 정했다.

교육부(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학계와 학교 현장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 사항을 토대로 마련됐다.

지난 5월 31일에 새 정부가 국정 교과서 폐지를 발표하고 나자 여론에서는 개발 중인 검정 교과서가 국정 교과서와 국정화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특히 검정 교과서가 2018년에 적용된다면 집필 기간이 부족해 교과서 집필이 졸속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검정 교과서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후속조치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역사관련 30개 학회 협약서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교육과제 제안 ▲역사교육연대 의견서 등을 반영했다. 특히 지난 18일에는 김상곤 장관이 역사학계 원로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의견수렴 결과 ▲교육과정은 개정 의견이 다수라는 점 ▲집필기준은 개정과 폐기 의견으로 양분됐다는 점 ▲적용 시기는 2020년이어야 한다는 점 등이 대부분이었다.

이외에도 교육과정과 집필기준 개정에 대한 요구 사항을 살펴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역사학계의 학술대회 ▲토론회 및 언론 ▲시도교육청 등에서 제기한 교육과정과 집필 기준 개정 요구 사항 140여건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관련 개정 요구 사항 140여건 대비 2019년 적용 시 약 40%, 2020년 적용 시 약 90%, 차기교육과정 적용 시 거의 100%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교육부는 2020년에 검정 역사교과서를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총론 부칙 개정을 7월말에 진행해 검정 역사교과서 적용 시기를 연기할 예정이다. 이후 그동안 쟁점사항 개정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세미나,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역사과 교육과정과 집필기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그동안 지속했던 역사교과서와 관련한 논란이 조속히 마무리돼 학교 현장이 안정화되고 이러한 노력이 국민 통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