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현장실습생에 대한 노동권 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지난 1월 전북에서 통신사 콜센터에 현장실습을 나간 특성화고 여고생이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서울시 교육 당국도 현장실습생을 위한 인권 보호 강화에 나선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2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생의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인권 보호 강화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 방안은 특성화고 학생과 교사들의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 마련됐다.

서울교육청은 우선 현장교사들이 취약한 법률 분야 상담을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의 마을 노무사와의 협력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일용직, 단순 아르바이트 등 교육과정과 관련성이 없는 현장실습에 대한 점검과 지도도 강화한다.

학교 현장실습 지도교사에게는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작성 표준안과 주휴수당·초과근무시간을 반영한 최저시급표와 최저임금계산식을 제공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교사대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

학생에게는 스스로 노동인권 침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작년 8월 발족한 '또래 노동 인권 지킴이단' 운영과 교육을 올해는 더 일찍 4월 초 시작한다. 특히, 취업률 위주라는 지적을 받는 현장실습 평가 시스템도 전격적으로 손질한다.

서울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관련 노동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3월 17일 교육부의 '2016년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 발표 결과 서울 지역에서는 총 69곳이 표준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5곳은 현장실습 모니터링 시스템 상의 입력 오류였지만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4곳은 실제 표준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교육청은 지방고용노동청에 관련 내용을 송부하고 해당 기업에 과태료 부과 등 직업교육훈련법 위반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다"며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들의 현장실습 관련 산업안전보건과 노동인권 보호 방안을 더욱 강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