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세종호텔 3층에서 열린 세종포럼(세종연구원, 세종대 공동주최)에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의 조찬 특강이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세종포럼에 특별 초청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환경의 변화 및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통신 분야에서는 ▲ 통신시장 불공정행위 제재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그리고 ▲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해 강연했다. 특히 가계 통신비 부담을 극대화하는 현행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해 소비자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근원적인 유통구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최 위원장은 “방통위가 지원금 상한액을 2015년 4월 기준으로 33만원으로 지정하여 고시했다. 또한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경우는 지원금 상한액 제외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20% 요금할인 제공을 공시 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2013년 가계통신비가 15만2792원에서 2016년 14만5847원으로 4.5% 하락했다”고 말했다.
인터넷 분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 윤리교육 ▲불법유해정보 규제에 대해 강의했으며, 방송 분야에서는 ▲방송사업자 인허가 ▲방송의 공적책임 ▲시청자 권익보호에 대해 열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