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대학정원감축 정책에 반하는 서울 소재 대학들의 꼼수가 눈에 띈다. 13일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은 “정원외 모집이 서울소재 대학의 정원 늘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교육부가 정원감축의 칼날을 지방대학에만 들이대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23학년도까지 16만 명의 정원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내세워 구조조정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유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90개 4년제 대학(일반대, 산업대, 교대) ‘2013년?2016년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결과’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정원감축정책이 시행된 2014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수도권 소재 대학이 ‘정원 외 모집’을 늘리고 있어 사실상 정원 감축 효과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공·사립대(일반 및 산업, 교육대) 정원 내 모집인원은 2013년 34만5054명에서 2016년 32만5317명으로 1만9737명 줄었으나, 정원 외 모집인원은 2013년 3만7041명에서 2016년 3만9982명으로 2941명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비율로 보면 2016년 정원 내 모집인원은 2013년에 비해 5.7% 줄어든 반면 정원 외 모집인원은 7.9% 늘어난 셈이다. 유 의원은 “이러한 ‘정원 외 정원’ 확대로 정원감축을 피하는 현상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서울소재 대학이 현행 ‘고등교육법’이 허용하는 ‘정원 외 모집’ 규정을 악용해, 정원감축을 기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4년제 대학은 2013년 대비 2016년에 정원 내 1만1961명 정원을 감축했고, 정원 외 모집에서도 242명이 오히려 감소한 반면, 서울 소재 대학은 정원 내 모집인원이 오히려 729명이 늘어났고, 정원 외에서도 2430명의 신입생을 더 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대비 2016년 정원 외 모집을 통해, 서울 소재 대학들은 오히려 23% 더 신입생을 선발했고, 광역시 외 지역에 소재한 일반 지방대학은 정원 내-정원 외 모집 모두 약 2013년 대비 7.4% 정원이 감축됐다.

유 의원은 “정원 외 정원 대상에는 교육 소외계층이 다수 포함돼 있어 정원 외 정원을 늘린 것만으로 비판할 수 없다”면서도 “문제는 교육여건의 뒷받침 없이 정원 외 정원을 늘린다면 이는 정원 외 정원을 등록금 재원확충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지역 2만 명 이상(재학생 기준) 규모 대학의 본교 전임교원 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재학생 기준 교원확보율 100%를 넘는 대학(법정기준 준수 대학)은 서울대와 성균관대 두 곳에 불과하다. <표 참조>

연세대(서울)와 고려대(서울)은 정원 외 모집정원을 13.8%, 46.3%나 늘렸지만, 실제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재학생 기준시 100%에 미달되고 있으며 재학생 기준 교원 1인당 학생수도 21명~32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편제정원 기준 교원 1인당 학생수 보다 1~4명 더 많은 수치다.

유 의원은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현재의 대학구조조정 방식은 대학간 경쟁만 부추길 뿐, 아무런 발전을 가져오지 못한다”며 “정원외 모집이 수도권 대학의 양적 팽창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