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5일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 발표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자유학기제의 토론·협력 중심 수업 확산을 위해 2022년까지 고교 학급당 학생 수를 24명까지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경북·제주 등에서 시행되는 고교 선발고사는 폐지하고, 소질·적성 등을 보는 자기주도적학습전형을 확대한다. 직업고 학생 비중도 현재 19%에서 2022년 30% 수준으로 늘린다.

25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중학생이 2018학년도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함에 따라 자유학기에서 발견한 꿈과 끼를 고교에서도 살릴 수 있도록 마련한 방안이다.

우선 교육부는 2015년 대비 고교 학생 수가 2022년까지 30% 이상 감소할 것에 대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지난해 30명에서 2022년 24명까지 줄일 방침이다. 자유학기제 성과를 확산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협력·탐구 중심 수업이 가능하도록 고교 교육 여건을 OECD 수준으로 지속·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13.3명으로 조정하며, 지역별·학교급·유형별 교사 편차를 감안해 교사 재배치도 추진한다.

직업계고등학교 입학 정원은 2022년까지 3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이를 위해 직업계고 전환을 희망하는 일반고(직업계열이 설치된 일반고 포함)를 직업계고로 전환하고, 직업계고 학과 중 일부를 인력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분야 등과 관련된 학과로 개편하거나 학급 증설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산·어촌 지역 직업계고 기숙사 설립 지원 등을 통해 직업계고의 경쟁력도 강화한다.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 (기숙형) 거점 특성화고를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 학교정책실 관계자는 “전국적으로는 30% 수준으로 확대하지만 시도별·지역별 여건이 다른 것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교 학생 선발제도도 현재의 성적 중심에서 소질·적성 중심으로 바뀐다. 꿈과 끼, 소질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우선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학생 선발 시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하고, 시·도 선발고사도 폐지도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고교 선발고사지역은 경북·충남·울산·전북·제주 등 5곳이다. 이 중 전북은 2018년도에, 울산과 제주는 2019년도에 폐지를 앞두고 있다.

자기주도학습전형 확대는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 자율형 공립고 중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도 이뤄진다. 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는 입학담당관에서 배제하고, 시행 학교를 대상으로 입학전형 영향 평가를 내실해 편법적 교과지식 측정 등 편법 운영도 근절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구성한 입학전형 영향 평가 절차는 △1단계-자기소개서 표절 방지 시스템을 통한 확인 △2단계-학교의 자기소개서 내 기술 금지항목(인증시험 점수,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포함여부 점검 △3단계-시행 학교 전수 조사 등 사교육 영향 평가 등이다.

사회·경제, 직업, 예술 분야 교과중점학교 및 위탁교육 확대로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과 수업 질 제고도 유도한다. 우선 일반고 내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교과중점학급 운영 학교 수를 지난해 130개교, 올해 200개교, 내년 300개교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중점교과도 과학, 예술, 체육 등에서 국어·수학·영어를 제외한 모든 교과로 변경한다.

농산어촌 거점 우수고를 육성해 교육 격차도 해소할 방침이다. 전국 단위 모집 일부 허용 및 자기주도학습전형을 활용한 선발 등 학교의 학생 모집 자율성을 확대하고, 기숙사 설립 및 노후시설 개선, 교원 추가 배정 등 지원으로 농산어촌 거점 우수고를 육성할 계획이다. 2017년 5개교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부가 책정한 지원금은 교당 기숙사 설립, 노수시설 개선비 등 35억 원 내외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중학교 자유학기제로 시작된 창의성, 인성, 문제해결능력 중심의 수업 변화가 고교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교육 여건 및 제도 개선을 이뤄내겠다”며 “앞으로 고교 단계에서도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수업 모델을 정착시키고, 학생부 중심 전형 체제 확립 등 대입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질과 적성에 따라 직업계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고 현장 적합성 있는 직업교육을 제공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