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청와대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 점검회의’


교육부가 올해 교육개혁 성과로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꼽았다. 자유학기제는 정부가 내세운 6대 교육분야 핵심 개혁 과제의 하나로,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중간·기말고사 등 지필고사 없이 직장 체험학습이나 동아리와 같은 진로탐색 활동에 집중하는 제도다. 2015년 현재 전국 중학교의 80%인 2551개교에서 시행 중이며, 내년부터는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된다.

교육부는 2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 점검회의’에서 △자유학기제 확산 △공교육 정상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개혁 △사회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일·학습 병행제 확산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등 6대 교육개혁 과제의 성과를 점검하며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가장 성과 있는 분야로 제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자유학기제 실시 희망학교가 2014년 811개교(25%)에서 2015년 2551개교(80%)로 급증하는 등 자유학기에 대한 현장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희망학교가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6%, 30%씩 확대됐다. 올해도 당초 1500개교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전체의 80%인 2551개교에서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자유학기제가 구성원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향상하고 자기표현력, 학교 구성원간 친밀도 등을 높여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했다고도 평가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일반학교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3.69점이었지만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 학생의 만족도는 4.04점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학교 교사의 학교 만족도가 3.93점인 반면, 자유학기제 학교 교사의 학교 만족도는 4.22점이었다(모두 5점 만점).

자유학기제 도입으로 학교폭력 감소 효과도 나타났다고 봤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 중학교에서 2014년 학교폭력 피해율이 1.11%였지만 올해는 0.68%로 0.43%포인트 감소했다. 교우관계가 좋아지는 등 학교 분위기가 변하면서 학교폭력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밖에도 교육개혁 성과로 일·학습병행제 확대와 지방교육재정 개혁 등을 제시했다.

◇내년부터 전국 모든 중학교서 실시… 학교당 2000만원 지원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실시된다. 자유학기는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1학기 중 학교장이 교원·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며, 학교당 2000만원 내외의 특별교부금(자유학기제 지원금)이 지원된다.

자유학기 동안 중간·기말고사는 치르지 않는다. 교과 성취 수준만을 확인한 뒤 성취 산출 없이 성취도란에 ‘P’를 기재하는 식이다. 자유학기의 학생 활동 내역은 학생부에 비교과 영역으로 기록된다. 진로탐색이나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등 자유학기 활동은 170시간 이상 편성돼야 한다.

교육부는 현재 대학과 중앙정부, 대기업 등 체험처 7만8993곳과 관련 프로그램 16만 3613개를 확보한 상태다. 목표 대비 각각 168%, 174% 달성된 수치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체험 활동이 가능한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