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입학생 4명 중 1명은 서울지역 출신
특목고 출신 입학생 비율도 타 국립대 평균의 9배


서울대가 타 국립대보다 일반고 출신을 적게 선발하고, 특목고 및 자율고 출신을 더 많이 선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목고 출신의 경우 국립대 평균의 9배에 달했다. 특히 지역간 교육환경 불균형 완화를 위해 도입한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 서울지역 학생들의 서울대 진학률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일 ‘최근 3년간 국립대학교 입학생 출신고등학교 현황’ 및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선발 입학생 현황’을 교육부와 서울대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의 특목고·자율고 출신 입학생 비율은 국립대 중 가장 높았다. 지난 2013년부터 215년까지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7496명 중 일반고 출신은 39.8%(2981명)으로, 국립대 평균 82.3%의 절반에 못 미쳤다. 반면 특목고 출신 비율은 전체의 36.9%(2767명)를 차지해 국립대 평균 4.2%의 9배에 달했다. 자율고 출신 비율도 21.6%(1619명)로, 국립대 평균 10.8%의 두 배였다.

지역간 교육환경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도입한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도 서울지역 학생의 편중 현상은 두드러졌다.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지역균형선발전형을 통해 합격한 학생 중 서울지역 학생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24%(458명)로, 4명 중 1명 꼴이었다.

지난 3년간 지역균형선발전형에 합격한 서울지역 출신 비율은 2013년 20.5%, 2014년 25.7%, 올해 2015년 26.8%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타 시도별 입학생 비율이 해당 지역구 고등학교 학생 수 비율과 거의 일치하는 것에 반해, 서울지역 출신 비율은 9.6%나 높았다.

올초 대입 수시모집 요강 발표를 앞두고 서울대 입학본부 관계자는 “환경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놓인 집단에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균형선발전형은 사회 균형발전을 이루는 하나의 동력으로, 전국 모든 학교에 교육기회를 안배하고 있다. 국립대가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한 것과 정반대되는 결과다.

최근 3년간 서울지역 출신 지역균형선발전형 입학생을 분석해 보면, 서울시 안에서도 자치구별로 쏠림현상이 나타났다. 노원구가 43명(9.4%)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42명(9.2%), 서초구 35명(7.6%), 강남구 32명(7.0%), 양천구 28명(6.1%) 등 순이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상위 5개 지역 출신이 전체의 39.3%를 차지하는 특정 지역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역균형선발전형 지원자 중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수험생은 2013년 504명, 2014년 686명, 2015년 1101명으로, 매년 급증했다. 탈락자 증가의 원인으로는 서울대가 지역균형선발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2014학년도 ‘4개 영역 중 2개 이상 2등급 이내’에서 2015학년도 ‘4개 영역 중 3개 이상 2등급 이내’로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지역균형선발의 도입 취지와 달리 선발 기준에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강화해 수능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뜻이다.

유기홍 의원은 “서울대가 일반고를 외면하면서 특목고·자율고 출신 학생을 우대하고,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도 강남3구 출신들을 많이 선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립대인 서울대가 특정학교 및 서울지역에 유리한 입학전형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