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교육 시간을 대폭 늘린다. 

1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 ‘청소년 마약류 접근 차단 추진상황’을 심의했다. 이번 안건은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 담긴 조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교육부는 학교 마약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약물 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별도의 최소 이수 시간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현행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약물 및 사이버 중독 등 분야별 예방교육 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8월까지 해당 고시를 개정한다. 약물 중독 예방교육과 사이버 중독 등을 따로 분리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5차시, 중학교 6차시, 고등학교 7차시로 이수 시간을정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차시당 수업 시간은 초등학교는 40분,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이다.

개정 고시는 내년 1학기(3월)부터 적용된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등과 협력해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 자료를 개발하기로 나섰다. 

가상현실(VR) 등 기술을 적용해 마약을 사용하면 어떤 피해를 입을 지 직접 이상반응을 체험해보거나, 마약을 투약했을 때 10년 뒤 내 모습이 어떻게 바뀌는 지 보여주는 프로그램 등 다채롭게 제공한다. 더불어 오는 9월까지 마약 예방교육과 상담을 목적으로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10~12월 이를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이달 중 진행하는 교장, 원장 자격 연수에 마약류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등 교사 대상 연수도 확대한다. 청소년 중독 예방 전문강사도 109명 추가 양성하기로 했다. 

온라인 마약 유통 행위도 감시를 강화한다.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 탐지하는 모니터링 체계 'e-로봇'의 검색 대상에 중고거래플랫폼,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포함한다.

마약에 빠져든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사법 당국은 마약을 단순히 투약하는 등 죄질이 가벼운 청소년에게 교육과 선도, 치료의 기회를 주기 위해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 부산에만 설치된 중독재활센터를 오는 7월 대전(충청권)에 추가 설치하고, 내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1곳씩 두도록 확대한다. 

글=장희주 조선에듀 기자(jhj@chosun.com) #조선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