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당정협의회(이하 당정)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양성기관의 정원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교사 신규채용 역시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당정은 17일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대전환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생․산업수요 중심 학사제도 개선(안)‘ 및 ’전문대-일반대 통합 시 전문학사과정 운영근거 마련(안)’과 ‘중장기(’24~’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가 요구하는 융합･연계교육을 적극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제는 즉시 검토해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학사는 대학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학생보호·부정부패 방지·국제통용성 확보 등의 중요사항만 법령에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그동안 대학 학사제도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규정해석 상 이견이 많고, 대학은 감사 등을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학사제도를 운영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당정은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 통합하는 경우, 일반대학에서도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도 인식을 같이 했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함과 동시에 디지털 인재양성 등 교육개혁 추진하기로 했다. 교원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면서, 교원양성기관의 정원도 조정해나가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교사 신규 채용도 조정할 계획이다. 

이후 당정은 고등교육법 개정 등 후속 입법과정에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대학이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의 벽을 과감하게 허물 시간”이라며 “대학이 사회요구에 따라 스스로 학사제도 설계할 수 있게 '대학 학사 자율원칙'을 법에 규정하고, 대학협의체를 통해 스스로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우리 교육은 디지털 대전환, 학력인구 감소 등 급격한 미래 교육 환경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교원 수급정책도 교사 1인당 학생 수 위주의 양적 수급정책에서 전환해 정책 수요를 정교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대학 학사제도와 관련된 두 안건을 4월 중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통해 발표하고, 중장기(’24~’27년) 교원수급계획 또한 4월 내에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글=강여울 조선에듀 기자(kyul@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