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4일, 18살 소년이 텍사스 주에 있는 학교에서 학생 19명과 교사 두명을 총기로 살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피해자들과 더불어 추가로 17명의 다른 학생들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 텍사스주 총기 난사 사건에 과거부터 일어났던 총기 사건까지 더불어 더 많은 미국인들은 총기 소유에 법률 제정과 같은 총기 소유의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총기 소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수정 제 2조는 미국 건국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신념을 직접적으로 대변하기에, 과거에 총기 소유에 관한 법률 제정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마무리 되는 게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총기 소유와 관련된 피해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지금, 시대의 변화에 맞춰 법률 또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지아의 한 학생은 면허와 총기 규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다른 학생은 나이 제한과 배경 조사를 원했다. 이 학생들은 교육을 위해 학교에 다니는 동안 삶과 죽음에 대해 걱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조치가 취해 주기를 바랐다. 뉴저지에 사는 로버트 갈란테(59)는 미국에서는 총기를 소유하는 것이 권리라고 해도 총기를 규제해야 하며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렇게 대중들의 의견은 점점 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 할 수 없는 데는 큰 이유가 존재한다.

무기 휴대의 권리는 미국 수정 헌법 제2조에 명시돼 있다. 이는 1791년 12월 15일에 비준된 미국 헌법 권리장전(Bill of Rights)의 일부다. 이는 규율이 잘 서 있는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에게 왜 무기 휴대의 권리가 필요할까?

이는 미국사의 독립 과정과 연관돼 있다. 미국은 1775년부터 1783년까지 일어난 미국 독립 전쟁(American Revolutionary War)을 통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뤄냈다. 이 전쟁에서 미국의 군대는 힘이 없었기에, 군인들뿐 아니라 민간인들이 몇몇 전투에서 적에 맞서 싸웠다. 미국 수정헌법 제2조에 나와 있듯, 민간인이 무장을 하고 스스로는 방어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당연시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1930년대부터 총기 규제 법안이 제정되기 시작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FDR)의 임기였던 1934년에 첫 국가적 총기 법안인 국립 총기법(National Firearms Act·NFA)이 통과됐다. 이 법은 무기의 이송을 감소하기 위해 화기(firearm)의 제조와 판매에 세금을 부과했다. 화기 제조인, 수입인, 중개인의 자격 조건인 국가적 화기 면허는 1938년에 제정된 연방 총기법(Federal Firearms Act·FFA)을 통해 설립됐다. FFA는 1968년에 총기 소지 제한법(Gun Control Act·GCA)으로 대체됐는데, 이 법은 스포츠용 총기의 수입을 제한했다.

제임스 브래디(James Brady)가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을 암살 시도한 이후 제정된 1993년 브래디 권총 폭력방지법(Brady Handgun Violence Prevention Act of 1993)은 총기 구매 시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의무화했다. 1994년 폭력범죄단속 및 법 집행법(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 of 1994)은 반자동식 소총의 제조, 운송 및 소유를 금지했다. 참고로, 세부적인 총기 소지 및 구매 관련 법들은 주 정부 법안에 의해 관리되므로 주 마다 법이 다르다. 아직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법도 조금씩 변화하는것을 느끼고 있다. 전세계 사람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어떤 형식으로든 총기 소유에 관한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

On May 24, 2022, an 18-year-old teenager shot nineteen students and two teachers in Texas. In addition to these victims, seventeen other people at Robb Elementary School were seriously injured. With this Texas shooting and other gun-related incidents, more Americans require enactments that can put limitations on gun possession and other methods to prevent this tragedy. However, gun possession is directly related to the Second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which gives the right of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ince this law is deeply intertwined with the belief that the founding fathers had when they first built the country, many attempts to change this law failed in the past. However, since more and more people get seriously damaged because of the legitimate right of gun possession, many people think that the law should be changed so that it can protect more people.

For example, one student in Georgia stated, a check-up on license and gun control is necessary while another wants age restrictions and a background check. These students want governmental action to be taken as they don’t want to be worried about life or death while attending school for education. Robert Gallante(age 59, NJ) also believes that even though owning a gun is a right in the U.S. guns should be regulated and must be insured in case it causes harm to hit innocent people.

The right to bear arms is stipulated in the 2nd Amendment of the U.S. Constitution. The Second Amendment, a part of the Bill of Rights, was ratified on Dec. 15, 1791. The law states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Why would people need a right to bear arms?

It is related to the U.S. history of independence. The U.S. gained independence from Great Britain through the Revolutionary War, held from 1775 to 1783. During that time, the American military was weak. Not only military men but also citizens fought against their enemy in some battles. It was granted back then that people arm and protect themselves, as the 2nd Amendment states.

However, society has changed as time went by. As a response, gun legislation in the U.S. has been made since the 1930s. The National Firearms Act(NFA), the first national gun control legislation, was passed in 1934 during the FDR presidency. NFA imposed a tax on the manufacture and sales of firearms to reduce the transfer of the weapons. The requirement for federal firearms licenses for manufacturers, importers, and dealers was established in the Federal Firearms Act(FFA) of 1938. FFA was replaced in 1968 by the Gun Control Act(GCA). GCA banned the import of guns for sporting purposes. After the attempt of James Brady to assassinate President Ronald Reagan, the Brady Handgun Violence Prevention Act of 1993 required background checks when guns are purchased. The 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 of 1994 banned the ability to manufacture, transfer, or possess a semiautomatic assault weapon. Specific gun purchase and possession laws are under the State legislation, which is different by each state.

It seems like society and a country are looking for a change. In the past 10 years, a few attempts tried to regulate gun-related problems. No matter what the form is, some regulations are necessary for the sake of the 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