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아를 위해 전국 각지에 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처럼 밝혔다.

회의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아를 보호하는 쉼터를 올해 전국 6곳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후 전체 광역지자체에 각각 2개소씩 총 34개까지 쉼터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장애아동 학대 발생률이 높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전체 아동 중 장애아동 인구 비중은 0.8%지만, 전체 학대 건수(1만1715건) 대비 장애아동 학대 건수(494건)는 4.2%일 만큼 비중이 높아서다.

쉼터에서는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전문적으로 피해 아동을 보호,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공공 후견인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후견인 선임 실태조사를 거쳐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보호 대상 아동 후견 지원을 위한 세부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사람투자 10대 과제’ 추진 내용도 다뤄졌다. 저소득층, 다자녀, 중산층 대상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나간다는 게 대표적이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의 경우 국가장학금 단가가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정부는 재직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고숙련, 신기술 훈련 우대 분야를 추가 발굴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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