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당선 시 과학·영재고 선발제도를 대폭 개선하면서 이들 학교 학생이 의대에 지원하면 패널티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했다.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회는 23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 공약집에 수록된 12대 교육 공약의 세부 내용을 소개했다.  

교육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인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사교육 유발 효과가 큰 영재고와 과학고의 선발제도를 대폭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선행학습 없이는 풀 수 없는 문제 100여개의 답을 단기간 내에 써야 하는 것이 현재 지필고사 내용인데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영재성과 창의력보다는 선행학습된 지식의 테스트화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현 교육 선발제도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교육부의 한 국장이 중학교 1학년생 자녀의 영재고 진학을 준비하려고 사교육 기관을 찾았다가 ‘너무 늦었다’는 이야기에 포기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영재고 등을 가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가야만 한다는 지적이었다.

이어 “과학고와 영재고는 지금 취지대로 과학·수학 영재를 길러내는 기능에 충실하도록 유지하되 면접과 지필고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현재의 지필고사 방식도 선행학습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대위는 현재 8개 영재고와 20개 과학고의 중복 지원을 막겠다고 공약했다.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과학·영재고 학생이) 의대에 지원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교육부 리셋’으로 칭한 교육컨트롤타워 재구조화를 통해 초·중등 교육은 시·도 교육청이 맡도록 하고, 교육부는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직업교육에 집중하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대학서열화 해소를 위해선 정부 내 대학서열해소위원회 설치, 지역 거점 국립대 집중 투자 등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약집에는 사법시험 일부 부활 및 로스쿨에 온라인·야간 과정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 회복사업 확대, 대입공정성위원회 설치, 국가인적위원회 복원, 초광역 권역별로 4차 산업 전문대학원 신설 등의 공약도 담겼다.

이 후보의 대선 공약에 대해 교육계에선 실효성이 떨어지고 새로울 것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미 알면서도 통용됐던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당연한 것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 같다”며 “사교육이 꼭 과학고와 영재고 입시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한 교육학과 교수는 “사교육을 해소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없는 상태이고, 공약의 실현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며 “수월성 교육과 사교육 문제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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