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여년째 찬반 논쟁이 이어진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여성가족부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체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셧다운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첫 회의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다.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하고 온라인 게임 중독을 예방한다는 취지로 2011년부터 시행됐다.

셧다운제는 도입 이후 여러 차례 폐지 논란이 일었고 2014년에는 헌법재판소도 합헌 결론을 내려 현재까지 제도가 유지돼왔다. 

그러나 지난 2일 ‘마인크래프트의 성인 게임화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셧다운제 논란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마인크래프트 운영사인 MS가 계정 통합 과정에서 16세 미만 이용자에게 셧다운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 발단이었다. 

여가부는 이번 회의에서 2014년부터 셧다운제 개선을 추진해왔던 정책기조에 따라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적극 청취할 방침이다.

특히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규제 제도 운영, 규제 개선 시 효과나 부작용, 청소년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보호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한다.

여가부는 이날 회의에서 규제 개선을 건의한 게임산업협회 이외에도 청소년 보호 관련 단체, 전문가, 관계부처 등을 초청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게임 셧다운제 개선과 게임 과몰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논의돼 궁극적으로 셧다운제 개선 입법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과도한 규제로 지적될 수 있는 제도는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yk@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