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 설치 입법이 본 궤도에 오르자, 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 컨트롤타워란 취지가 퇴색된 채 위원 구성이 편향적이며 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8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 단독 통과를 규탄하고, 국가교육위 설립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졍경희 의원, 김병욱 의원도 참여했다. 

이들은 “국가교육위 설립을 위한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은 묵살됐다”며 “이것이 과연 교육 주체의 의견을 반영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조직이다.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은 지난달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오는 12일 전까지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강행 통과될 전망이다.

통과를 앞둔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국가교육발전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시행 계획을 세워 이행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교육위에서 의결한 사항을 되돌릴 수 없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이날 회견에서 “법안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국가교육위 법안을 의결한 것은 명백히 입법 독재에 해당된다”면서 “자기들식 교육정책을 뿌리내리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도 이날 회견에 앞서 국회 정문 앞에서 ‘국가교육위 설치 중단 촉구’ 1인 시위를 펼쳤다. 하 회장은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소속기관인데다 구성, 사무, 운영 상당 부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교육위 대부분이 친정부 인사로 구성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지명하고, 여당이 추천한 위원 등 정부와 여당 측 인사가 과반에 이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통과를 앞둔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은 모두 21명이다.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협의체 1명 ▲대교협·전문대협 2명 ▲교원단체 2명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협의체 1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국가교육위는 친정부 인사 중심의 정권 거수기, 제2의 교육부로 전락할 게 자명하다”며 “국가교육위의 근본정신에 맞게 독립적이고 정치 중립적인 기구를 여야 합의를 통해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처럼 정부조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고, 위원 구성도 중립성을 고려해 친정부 인사 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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