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이를 토대로 한 학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두고 교원들 사이에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원들은 현장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교육부가 내놓은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기초학력 미달’인 중고등학생이 직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조사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약 3%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중학교 3학년 국어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6.4%로 집계됐다. 수학은 13.4%, 영어는 7.7%였다.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국어 6.8%, 수학 13.5%, 영어 8.6%로 파악됐다. 모두 전년도보다 증가한 수치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등교 일수 축소 등으로 학습 결손이 발생했다고 풀이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6월부터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를 확대하고 2학기 전면 등교 로드맵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의 발표 이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대책은 결국 학습 결손을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 중학교 밀집도를 완화하고 9월에 전면 등교를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학생, 교직원의 안전을 담보하고 학교가 방역 부담에서 벗어나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에서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크게 세 가지를 꼽았다.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백신 조기 접종 확대, 초·중·고교 과밀학급 해소, 방역 지원 인력 확충 등이다.

교총은 “특히 학급 인원수가 30명 이상으로 이뤄진 과밀학급이 전국에 2만개나 있다”며 “학생 개별화 교육과 개인 간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정규 교원을 확충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가 제시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지원시스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 시스템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3%였던 평가 대상을 원하는 학교(급)로 확대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현행 학업성취도 평가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총은 “교육부는 학습 결손과 누적이 학생 성장을 저해하고 나아가 국가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면서도 성취도 진단을 ‘학교 희망’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과 사회‧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라면 희망에 따라 달리 적용하기보다 모든 학교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일관적인 학력 진단·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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