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6세로 낮추자는 법률 개정 의견을 내놓자, 교육계에서는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선관위는 최근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25일 국회 제출했다. 정당법 개정에는 현행 만 18세 이상인 정당가입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낮추자는 제안이 담겼다. 사실상 고등학교 1~3학년 전체 학생에게 정당 가입의 길이 열리는 셈이다. 

선관위는 또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 투·개표 참관을 허용하게 하고, 학교 내 모의투표도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등교일에는 학교에서 투표 참여 권유나 공개 연설, 선거 홍보물 배부 등은 금지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선관위가 이 같은 개정 의견을 내놓은 건 정당 활동의 문턱을 낮춰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다. 선관위는 관계자는 “선거 운동, 정당 활동의 자유, 참정권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심도 있는 검토 후 개정 의견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교육 현장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자는 선관위의 제안을 환영하는 입장과 학교 정치화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는 의견이 분분한 것.

교육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도 정당 가입에 나이 제한이 없다”며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가 늘어나면 일찍부터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에 대해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치, 사회적 배경과 문화가 다른 일부 선진국의 사례만 들며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교에서 각종 정치 활동을 제한 없이 하게 되면 교실 내 정치장화와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당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상 모든 정치활동이 허용된다는 의미여서 그 여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이념·편향교육과 교실 정치장화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한편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말 서울 소재 고등학생 10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5.3%가 선거권 연령 하향에 찬성했다. 연령 하향에 찬성한 응답자들은 가장 큰 이유로 ‘정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것’(43.6%)을 꼽았다.

34.7%는 선거권 연령 하향에 반대했다. 그 이유로 이들 중 46.2%는 ‘청소년이 정치에 무관심하기 때문’, 33.0%는 ‘선거 관련 정보를 얻는 등의 활동이 학업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 15.1%는 ‘학교 현장의 정치화 등 교육적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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