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을 잠재적 투기자 취급하는 정부의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 정책 추진을 철회시켜야 합니다!”

10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주최로 교원·공무원의 재산등록 의무화 정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현장에는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 9명이 대표로 참여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교원과 이들 가족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그마저도 모자라 부동산 거래 시 소속 기관장에게 사전 신고까지 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은 과잉 행정이자 입법 폭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산등록 문제가 사기 저하를 넘어 교원에 대한 신뢰 하락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교단에 선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버리면 어떻게 교원들이 학생들 앞에서 떳떳하게 교육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권택환 한국교총 수석부회장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된 재산등록 철회 청원 결과도 발표했다. 온오프라인으로 이뤄진 재산등록 반대 청원에 총 12만3111명이 동참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달 중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 교원 66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5.2%가 재산등록 의무화에 반대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권 부회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교원과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교원을 부동산 투기범으로 취급하는 데 대한 현장의 분노가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터질 때마다 교원과 공무원만 희생양 삼는 정부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총은 기자회견 후 서명 결과를 담은 재산등록 철회 청원서를 청와대와 국회에 전달했다. 이어 “현장의 요구를 무시하고 재산등록을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근절과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다. 공직자들의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공무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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