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통합 수준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지표를 올해부터 개발한다.

교육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사회통합지표 개발 계획(안)을 논의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사회통합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 정부는 경제·사회적 불평등 완화와 사회계층 이동성 촉진을 통한 사회통합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삶의 주요 영역별로 사회통합 증진과 연관성이 높은 핵심지표를 선정해 분석할 계획이다. 주요 영역은 소득, 고용, 교육, 주거, 건강 등 다섯 가지다.

구체적으로 교육영역에서는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교육 수준을 받고 있는지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격차 정도는 어떤지 ▲취약집단에 대한 정책적 지원 정도는 어떤지 등을 파악하게 된다.

정부는 안정적인 지표 산출을 위해 국세청, 통계청 등 각 부처가 보유한 자료를 공유·연계할 계획이다. 분석 결과는 이르면 2023년 발표될 예정이며 이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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