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에 대해 일선 학교 교사들이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교육과정을 개발했던 과거와 달리 교육부·국가교육회의·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협력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지난 2018년 대입개편 공론화 실패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며 “의견 수렴 과정을 정밀하게 설계하고, 충분한 숙의와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 교육과정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를 시작으로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력해 각계각층의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교육부는 오는 하반기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사항을 발표하고, 내년 하반기에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추진계획에 대해 교사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21일 논평을 내고 “과거 대입 공론화 방식의 실패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연구진·심의진이 교육의 방향과 내용 등을 논의해 구체화한 안을 가지고 국민의 의견을 묻고 수정해 가는 단계를 충실하게 밟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역시 교육부 발표 직후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 특정 집단의 교육 욕구 분출장이 되지 않도록 정련된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교총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자체는 바람직하나, 현장적합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정권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논의여야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토대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숙의와 합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 추진과정에서는 과거와 비교해 더욱 많은 위원회가 운영될 전망이다.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 학생 특별위원회와 지역교육과정 특별위원회 등이 신설되는 식이다. 좋은교사운동은 “각종 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형식만 갖춘 위원회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며 “진정한 숙의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시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교사들은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각 위원회에 현장 교사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좋은교사운동은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학교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위원회는 충분한 비율로 교사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과정의 분권화·지역화에 따른 지역교육 격차 고착화 우려도 제기했다. 교총은 “국가교육과정은 지역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균형적인 교육발전을 위한 방향이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며 “기초학력이나 학습부진 등은 국가교육과정에서 적극 관리하는 등 맞춤형 지원도 담아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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