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회계 투명성을 높인 대학 학교법인에 올해부터 2년간 2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교육부는 19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학혁신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사학혁신지원사업은 사학 비리를 척결하고 회계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인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교육부는 사업의 일환으로 4년제 대학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가운데 5곳을 선정해 2년간 평균 2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사학 혁신 과제를 바탕으로 법인(대학)이 투명성·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스스로 발굴해 실천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식이다.

주된 과제는 ▲회계 투명성 확보 ▲법인 운영의 책무성 강화 ▲법인 운영의 공공성 강화 ▲교직원 인사 과정에서의 민주성 확보 ▲법인(대학) 자체 혁신 등이다. 이중 회계 투명성 확보 과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선정된 법인(대학)의 경우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과 공공성, 회계 운영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라면서 “학교 내에 민주적인 의사결정 풍토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18년 수립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추진 현황도 살폈다. 장애학생의 교육권과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최근 3년간 특수학교 11개교, 특수학급 1250학급 이상을 신·증설 했다는 내용이다.

또 교육부는 올해부터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후속 조치도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아직은 정책에 아쉬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교육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과제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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