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정부 방침에 교원 95%가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13~15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 교원 66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교원 95.2%가 정부의 교원·공무원의 재산 등록 의무화에 반대했다.

반대 이유(복수응답)로는 ‘전체 교원과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 허탈감과 사기 저하’(65.4%)가 가장 많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전가’(60.9%)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교원 88.3%는 재산 등록 대상 확대가 사실상 재산 공개와 같다고 봤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재산 등록 제도는 재산을 등록하는 것이지 공개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현장 교원들은 다른 견해를 보인 것이다. 등록 과정에서 교장과 같은 관리자, 배우자 등이 알게 되므로 사실상 공개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교원 87.3%(복수응답)가 ‘전체 교원·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재산 등록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73.5%는 ‘차명 투기 적발 강화 등 실효성 있는 투기 근절안 마련’이라고 답변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전체 교원·공무원과 그 가족의 재산등록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과잉입법이자 사기 저하만 초래하는 졸속행정”이라며 “정부·여당은 더는 교원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재산등록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은 최근 논란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자리에서 “가장 먼저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면서 “재산 등록 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 최초 임명 이후의 재산 변동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존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도 실질적인 비위 적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서울권 4년제 대학의 한 교수는 “모든 공무원의 재산을 등록하고 검증하는 것이 가능할 지 의문”이라며 “해당 자료만으로 재산형성 과정의 문제를 검증하는 게 어려울 뿐더러 신고된 자료가 제대로 작성된 것인지도 파악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도 깊이있는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고, 비위가 적발됐다 하더라도 실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범위를 넓혀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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