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추진하는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두고 ‘성인권 교육’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달 중 계획안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오는 11일 임시회를 열고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위원장을 맡는 학생인권종합계획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이달 안으로 일선 현장에 확정안을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최종안 내용은 초안에서 큰 틀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세부적인 표현과 문구 등이 다듬어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3년 단위로 수립하는 학생인권 정책이다. 이번 계획안은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적용된다.

앞서 교육청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초안에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세계시민·다문화교육 강화 ▲성소수자를 포함한 소수자 학생 보호 방안 ▲성평등 교육 활성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 중에서도 특히 ‘성소수자’, ‘성평등’ 표현이 등장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커졌다. 일부 학부모·시민단체들은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해 ‘동성애 의무교육’과 ‘이념 편향 교육’을 주장하며 계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초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로 확정될 예정이어서 반대 여론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학부모·기독교 단체들은 잇따라 학생인권종합계획 시행 중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상태다.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교육청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해선 안 된다”며 “무작정 성평등을 반대하거나 성소수자를 보호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성정체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이끌 수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관계자는 “동성애와 성전환 위험성에 대한 전달을 혐오와 차별이라고 매도하면서 기본적인 의학적 사실조차 교육받지 못하는 게 올바른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며 “학교를 성 정치 실험실로 오염시킬 수 있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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