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서울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입학준비금’ 30만원을 받는다.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도 지원 대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2021년도부터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함께 입학준비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고등학교 신입생이다. 무상급식 지원 대상과 마찬가지로 국·공·사립 중·고(고등기술)·특수·각종학교 등이 모두 포함된다. 

교육청은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이들 학생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에 신고 수리된 56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교 밖 청소년도 입학준비금을 받을 수 있다. 

입학준비금 지급은 QR코드 기반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를 통해 이뤄진다. 사용 범위는 교복, 생활복, 체육복, 일상 의류(등교에 필요한 의류),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등이다. 

입학준비금을 받으려면 배정된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교육청은 각 학교로 신청한 대상 학생에게 이달 중 입학준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내  서울지역 중·고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13만 6700여명이다. 이에 따른 입학준비금 예산은 약 416억원이 소요되며, 교육청-서울시-자치구가 각각 5:3:2의 재원을 부담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입학준비금 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원격수업 인프라 확충 등으로 적지 않은 교육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교육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보편적 교육 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건 반길 일이지만, 최근 고교 무상교육이나 원격수업 인프라 확충에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찮은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무리하게 복지 정책을 내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원 대상을 넓혀 사각지대 없는 평등한 복지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구매 범위를 다양화해 학생·학부모의 선택권 확대과 편의성을 제고했다”며 “입학준비금 정책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향후에도 교육청-서울시-자치구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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