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이 축소됨에 따라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신고 건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 스쿨미투 현황’을 공개했다. 스쿨미투는 가해자가 교원이고 피해자가 학생인 성폭력 사안을 말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내 성폭력 사안 처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교원 직위해제 여부,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까지 공개했다”라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미투 신고 건수는 23건으로 2019년(60건)보다 61% 감소했다. 이 중 성희롱이 9건, 성추행 11건, 디지털 성폭력 2건, 기타(2차 피해·그루밍 등) 2건으로 확인됐다. 학교급별 신고 접수 건수는 초등학교 1건, 중학교 4건, 고등학교 18건 등이다. 

신고 경로를 보면, 공문을 통한 신고가 총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청과 교육부에 설치돼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한 신고 7건, 성인권 시민조사관을 통한 신고 1건 등으로 나타났다. 2018년 스쿨미투의 경우 주로 SNS를 통해 사안이 드러났지만, 2019년부터는 공식경로를 활용해 사안을 신고하는 추세다. 

교육청의 징계요구가 내려진 곳은 ‘시각적 성희롱’으로 신고가 접수된 중학교(중징계) 1곳이다. 현재 사안 처리가 진행 중인 건은 4건이고, 징계 등 인사조치가 이뤄진 건은 6건이다. 각 학교별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성희롱 아님’으로 판단된 건은 8건이다. 나머지 5건은 피해자 불특정, 신고자 연락두절 등으로 사안처리가 불가한 건이었다.   

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수업이 줄면서 스쿨미투 건수는 감소했으나,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가 일상인 시대에 대응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교육청은 교직원 대상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교직원용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성폭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학생·학부모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사안처리시스템을 운영해 피해자 보호는 철저하게, 가해자 조치는 엄정하게 하겠다”며 “학교 내 성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최근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스쿨미투 관련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스쿨미투’ 운동 당시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서울 교사 4명 중 3명이 신고 접수 이후에도 학생들을 가르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48명 중 12명(25%)만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36명(75%)은 계속 수업을 진행했다. 스쿨 미투 신고 후 직위해제 된 12명은 교육청이나 사학재단 처리 결과 3명은 파면, 3명은 해임, 4명은 정직, 2명은 감봉의 징계를 받았다.

syk@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