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의대생 집단 반발… 논란 여전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두드러지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7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방침을 밝혔다. 오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대 정원을 총 4000명 늘리고,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공공의대도 설립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책 발표 직후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특히 전국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은 '정부가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했다. 실제로 올해 국시 실기시험 응시자 중 2749명이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시 필기와 실기를 거쳐 매년 3000명씩 나오던 인턴과 공중보건의 등이 부족해질 경우, 코로나19 대응으로 이미 과부하 상태인 의료현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여당과 의료계는 지난 9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공공의대 설립 논의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의대 설립 예산이 반영되고, 의대생 국시 추가 응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은 상태다. 이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3~8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80.8%는 의료진 확보 및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31일 정부는 고심 끝에 의대생들에게 국시 추가 응시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내년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하반기에만 실시했던 국시 실기시험을 한 차례 늘린 것이다. 

앞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식 취임 전인 지난 2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대 국시 문제도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하더라도 국민이 충분히 이해해줘야 한다. 제가 충분히 양해를 구하면서, 어떻게 할지는 국회와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