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 대비해 학교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재난 발생 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등교 방안, 방역 등을 포함한 최소한의 원칙을 세워 이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시민참여단이 만든 '2020 서울교육공론화' 정책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온라인 수업 등 등교 형태, 학습격차 해소방안, 디지털 시대의 성교육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시민들의 숙의과정과 설문조사를 거쳐 만들어졌다. 여기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시민 307명이 참여했다.

우선 시민참여단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유행병·재난 상황에 대비해 학교 운영 매뉴얼을 수립할 것을 교육청에 제안했다. 이 매뉴얼에는 '등교 방안'과 '방역·안전 관리 방안'뿐 아니라 '학생관리 및 소통'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시민참여단은 이 과정에서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 교육 3주체와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교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밀집도 조절) 방식으로 등교 정책을 마련하되, 등교 수업의 '안전성' 확보 방안과 온라인 수업의 '학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원격수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의 소통 확대'와 '화상수업 도구를 활용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학습격차에 관한 조사에는 시민 96.0%가 '코로나 시작 이후 학습격차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그 원인(3개 중복응답)으로는 '개인·학부모의 학업 관심도 차이'(61.5%)를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사교육 현황에 따른 차이'(51.0%), '가정의 경제적 여건의 차이'(47.9%), '학교별 온라인 수업의 내용 차이'(41.7%), '부분 등교로 인한 온라인 수업 확대'(29.2%), '학습 기기·인터넷 사용 등 온라인 수업 인프라의 차이'(28.1%) 등 순이었다.

이에 시민참여단은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학습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내년에도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등교·원격수업이 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학생·학부모·교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원격수업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성교육 관련 조사에서는 시민 92.3%가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방법으로는 조사대상 중 가장 많은 52.9%가 '지속적 단속·감시, 처벌 강화'를 꼽았다. 이어 '유해 온라인 콘텐츠 차단 기술 개발'(41.3%),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 강화'(34.6%), '양육자와 학생 간의 소통을 위한 학부모 성교육 기회 확대'(28.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시민참여단은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변화한 미디어 환경을 반영해 학교 성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할 것을 주문했다. 성교육 관련 인적·물적 인프라 확보도 해결 과제로 제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공론화 과정은 교육에 관한 주요 문제를 교육당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이 함께 숙고하면서 해결책을 민주적으로 모색한 소중한 선례"라며 "공론화 결과가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