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까지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지역단위 긴급돌봄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 생태계에 위협이 될 수 있어 유입·유통 관리 대상이 되는 유입주의 생물도 대폭 확대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통합돌봄 ▲긴급돌봄 ▲심리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확충한다.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지역 단위 긴급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경제적 취약계층·노인·다문화가정 등 대상별 심리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11개 시·도에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은 2022년까지 모든 시·도에 설립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 체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사회서비스원은 시·도 지사가 설립하는 공익법인으로, 긴급돌봄과 민간제공 기관 지원, 재가 서비스 제공 등 역할을 한다.

또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스마트홈 등 재가서비스를 확충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서비스 이용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대상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다. 스마트홈은 인공지능(AI) 스피커, 사물인터넷(IoT) 기기 등을 활용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가구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중앙 사회서비스원을 총괄기구로 삼아 서비스 제공기관·인력에 대한 통합적 질 관리를 실시한다. 이용자 만족도를 중심으로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는 식이다.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기준을 정비하고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이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새로운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다.

방안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 사회서비스 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시형 돌봄 ▲농촌형 돌봄 ▲건강·의료서비스 ▲가사 지원 ▲아동돌봄 ▲장애인돌봄 등으로 집중 추진된다.

도시지역은 돌봄조합 등 주민참여형 조직을 활성화한다. 농촌은 지역 특성에 맞춰 읍·면단위 돌봄협의체와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하고 농협의 역할을 확대한다. 지역공동체 기반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이 목적이다.

지역아동센터 등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이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전환하기를 원할 경우 교육·상담 등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의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을 지원한다. 사회적 경제조직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모델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4차 야생동물 보호 기본계획(2021~20215)'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기후변화, 위해 외래 생물로부터 국내 야생생물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대책이다. 야생동물의 국내 유입·유통·전시·판매를 위한 정책 과제도 담겼다.

정부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신규 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한다. 멸종위기종의 종별 특성을 반영한 보전계획도 단계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국내 생태계의 자정능력 향상을 위해서다.

아울러 미국가재, 붉은불개미 등 외래생물이 국내 생태계에 미칠 위해성을 사전 평가해 유입주의 생물을 확대 지정한다. 유입주의 생물의 경우 올해 기준 300종이 지정돼 있는데, 2025년까지 이를 1000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외 유입 야생동물의 유입·유통·판매·보관 등 전 과정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야생동물 검역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동물원 이외 장소에서 야생동물의 전시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야생동물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해 허가제도 도입한다.

야생동물 질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2종인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관리대상 질병을 2025년 40종으로 확대하고 사전 예찰, 진단 기법 마련, 검역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야생생물법'과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권역별 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동물을 이용한 축제, 체험활동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배포하는 등 야생생물과 생태계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는 일도 함께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