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교원성과상여금을 균등 분배해야 한다는 교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이다.

15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사태인 학교 현실을 고려해 이번만이라도 교원성과상여금을 균등 분배하거나 차등 폭을 25%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균등 지급률 50%, 차등 지급률 50%로 구성된다. 차등 지급액의 경우 1년간 교원의 근무 성적을 평가해 3단계(S·A·B)로 등급을 나누고 기본급의 일정 비율만큼 돈을 차등해 준다. 만약 1만원의 성과금을 교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면 5000원은 모든 교원에게 동일하게, 나머지 5000원은 근무 성적에 따라 나눠 분배하는 식이다.

조 교육감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힘을 합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난국을 극복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원성과상여금 지급으로 인한 서열화는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학교 현장의 분열을 초래하고 공동체 의식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교육 과정 변화로 교원성과상여금 기준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해당 문제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공식 상정한 상태다. 협의회에서는 17일 열리는 실무협의회와 내년 1월 14일로 예정된 총회를 통해 해당 안건을 교육부에 올릴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교원들도 조 교육감의 의견에 찬성 표를 던졌다. 16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성과상여금제도가 운영된다면 교원의 사기 진작, 전문성 향상이라는 취지는 고사하고 현장 불만만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원들이 감염병 대응과 방역에 혼신을 기울이는 점을 감안해 내년도 교원성과급은 균등 분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교육당국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안건을 상정하면 인사혁신처와 내용을 협의해보겠지만, 요구대로 제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의 경우 단기간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이 점을 고려해 교원들에겐 이미 다른 공무원과 달리 균등 지급분을 주고 있는데, 추가로 차등 지급률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버리면 다른 공무원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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