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사 선발권 교육감 위임 방침 철회 등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전국 교원 대상 청원운동에 돌입했다.

15일 교총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교총은 전국 유ㆍ초ㆍ중ㆍ고ㆍ대학 교원, 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정부와 국회, 교육당국은 포스트 코로나 교육을 앞다퉈 말하고 있지만 정작 과밀학급 해소 등 기본적인 교육환경 개선은 요원하다”고 전했다.

교총은 교사 선발권 교육감 위임 등을 포함해 해결해야 할 ‘11대 교육현안’을 제시했다. 교총은 첫 번째로 “교사 선발권을 교육감에 위임하는 것은 임용시험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국가직인 교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실마리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돌봄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는 돌봄도 교육이라는 궤변으로 돌봄 업무를 교사에게 당연하게 떠맡기고 수업권을 침해하는 일을 좌시할 수 없다”면서 “교육은 학교, 돌봄은 지자체가 책임질 때 양쪽 모두 충실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추고 교원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학력격차를 해결하는 근본대책은 학급 규모를 2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이라면서 “전국 초ㆍ중ㆍ고 학급의 10%인 2만3000개 학급이 31명 이상 과밀학급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더는 저출산, 경제논리를 앞세울 게 아니라 적극적인 교원 증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 밖에도 ▲코로나19와 관련한 교육당국의 일방적 행정 중단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로 변경ㆍ단설유치원 확대 ▲공무원연금 추가 개악 전면 반대 ▲학교 비정규직 양산 중단과 1학교 1노무사 지원시스템 마련 ▲교원 잡무 경감을 위한 교원업무총량제 도입 ▲차등 성과급제와 현행 방식의 교원평가제 폐기 ▲교원의 자율적 전문성 신장을 저해하는 정부 독점 방식의 연구대회 방침 반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대학 지원정책 수립 등을 해결해야 할 교육현안으로 제시했다.

교총은 이달 말 서명운동이 끝난 이후 11월 초 정부와 국회에 청원서를 전달하고 관련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전국 교원들의 뜻을 모으고, 예비교사 등과도 연대해 온ㆍ오프라인 청원 서명운동을 펼칠 것”이라며 “교원들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교총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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