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졸 취업 경로를 다변화하고 고교취업연계장려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7일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현장실습 등 중등직업교육 분야 지원 예산을 약 650억원 가까이 대폭 증액했다”며 “고등학교 졸업 뒤 사회에 진출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고교취업연계장려금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정부는 기업 현장교육을 지원하고, 현장실습 참여지원금을 월 60만원 지급한다. 고교취업연계장려금은 1인당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1월 발표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에 더해 관련 지원 정책을 보다 확대·보완했다”며 “더 많은 고졸 취업자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정부는 성희롱·성폭력 신고시스템 개선방안 스포츠혁신위원회 활동성과 및 향후계획 등도 논의했다. 

정부는 공공, 교육, 직장, 문화·예술 등 사회 각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피해자 중심의 상담·신고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해 민간·공공 구분 없이 초기 상담과 법률·의료 전문기관과 연계한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 이외 신고자나 조력자도 신고로 인해 해고, 승진제한 등 피해를 받았을 때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조치나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스포츠혁신위원회 활동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과제별 이행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지난 1월 빙상계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체육 분야 인권 침해를 근절하고 구조 개혁을 이루기 위해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그간 스포츠 인권 전담기구 설립과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 및 학교운동부 운영 개선, 스포츠기본법 제정 등 7차례 권고와 52개 이행과제를 도출했다. 

 

유 부총리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과정을 보장하는 체육 문화 조성을 위해 과제별 이행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해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