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제20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 문제가 연일 화두에 오르자 관계부처와 합동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변종 룸카페와 같은 유해업소의 청소년 대상 영업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개정을 통해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신·변종 영업 시설의 형태 기준을 제시한다. 

지자체와 경찰,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의 전국 단위 민·관 합동 점검 또한 강화한다. 기존 하계와 동계방학, 수능 전후, 개학 직후에 진행하던 단속을 중간고사 직후에도 실시하도록 확대한다. 더불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협력해 소상공인 대상 청소년 보호 관련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마약류 등 유해 물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정부는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사범에 대해서 구속 수사와 가중 처벌을 적용할 계획이다. 

온라인상 마약 구입을 유도하는 게시글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주 1~2회 열리던 대면심의를 주 5회의 서면 전자심의로 변경한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유통 차단을 위해 학교와 학원 주변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 오남용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 교재도 개발 및 보급한다.

더불어 청소년 대상 마약류 노출과 사용, 중독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신규로 진행하고, 마약 중독 청소년을 위한 중독재활센터 운영을 확대한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국민 인식을 재고하고, 피해 현황 및 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올해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대상 SNS, 메타버스 등 실시간 플랫폼에서의 불법 음란정보 유통 및 온라인 그루밍 의심 행위를 상시 점검하고, 경찰청 내 사이버 성폭력 전담반을 운영한다. 더불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폭력에 대한 조기 감지를 위해 ‘찾아가는 사이버 현장 상담’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우울증 갤러리’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위기 청소년 대상 폭력 및 착취 행위에 대해서 경찰청 내 TF를 구성해 수사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이버도박 문제 해결해도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중1 및 고1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도박 문제 진단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위험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등과 연계해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청소년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유해환경이 확산되는 현실을 엄중히 인식해 관계부처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했다”며 “문제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 청소년의 일상 회복 및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강여울 조선에듀 기자(kyul@chosun.com) #조선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