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는 지난 2일(현지시각)  ‘한국 엄마들의 파업: 동아시아 호랑이 멸종 위기’라는 기사를 통해 위와 같이 말하며, 한국의 저출생 문제와 원인을 분석했다. 

이 매체는 “한국의 출산율은 0.81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가임기 여성의 65%가 아이를 가질 의사가 없다는 2022년 조사도 있다. 디스토피아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현실”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2022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8’이다. 이는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사상 최저치이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59명으로 집계됐다. 하위권 국가를 살펴보면 일본 1.33명, 그리스 1.28명, 이탈리아 1.24명이다. 오로지 우리나라만 1명을 넘기지 못하고, 또 다시 최하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금과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2050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0%대에 진입하고, 2070년에는 노인 부양을 위해 국민이 버는 돈의 42%가 국민연금 보험료에 들어가야 한다는 관측도 나왔다. 

우리나라가 저출생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초반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지난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2023년 현재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이 시행중이다. 

총 3차례에 이르는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동안 아쉽게도 큰 변화는 없었다. 지난 15년간 280조라는 천문학적인 지원에도 꾸준히 합계출산율은 하향세를 이어갔고, 결국 국가의 존속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건 저출생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해결책을 찾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그런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와 언론, 사회전반에서 저출생 현상에서 탈출하고자 하지만, 현실은 암울하다. 

실제 결혼 적령기 성인 남녀들의 혼인 건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불안정한 고용 상황과 계층 간 격차 확대, 경제적 부담 증가 등 사회적 문제들은 미혼 남녀에게 결혼을 기피하게 만들고, 저출생을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혼 여성 61.5%가 ‘결혼해도 자녀 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질문에 찬성을 표했다. 3년 전 동일한 질문에 대한 찬성 의견보다 15.3%p 높은 기록이다.

또한, 기혼 여성 중 ‘본인의 자녀가 없어도 된다’라고 응답한 1,896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여서’가 25.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서’가 24.1% ▲’자녀가 있으면 자유 롭지 못할 것 같아서’가 16.2% ▲’부부만의 생활 추구’가 15.6% 순이다. 

저출생 원인은 하나만 딱 꼬집어서 말할 수 없다.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흐름이자, 사회적 문제다. 지난 15년이 무효했듯 단순히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지원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더 이상 탁상공론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 · 경제 · 문화 전반에서 유기적 관점을 적용해야한다. 실제 청년들의 이야기를 수렴하고, 지난 정책을 다시금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정책과 해결방안을 모색할 때다. 

글=장희주 조선에듀 기자(jhj@chosun.com) #조선에듀 #저출산 #저출산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