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5일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하였음

당정협의회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태규 교육위 간사, 교육위 위원,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등이 자리했다. 

이날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2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돼 왔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드라마나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는 학교폭력 문제들로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임을 인식해 그동안의 정책을 되돌아보고 국민이 공감하는 학교폭력 근절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대출 의장은 정부 관계자에게 △학교폭력을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확립시키고,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교권강화 등 학교의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당정 협의 결과, 학교폭력 엄정대응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기록 보존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학생부 보존기간 강화는 학교폭력의 결과가 대입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

더불어 현재 수시에 반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기록을 정시 전형에까지 확대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초기단계부터 피해학생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가해자와의 즉시분리 조치를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학교의 교육적 노력을 촉진하고 근본적 변화가 가능하도록 교권 확대·보호, 구성원의 학교폭력 책임 인식 제고,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총리 주재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글=장희주 조선에듀 기자(jhj@chosun.com) #조선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