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10명 중 6명은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학부모, 교원, 교육전문직 등의 의견을 취합하면 현행 유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고등학생, 학부모, 교원, 교육전문직 등 1만853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학생 응답자의 60.3%는 교육감 선거연령을 최소 만 16세로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행 제도는 만 18세 이상이 돼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교육주체인 학생들이 유권자로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한 것.

하지만 학부모와 교원 등의 의견을 더하면 결과는 달라진다. 교육감 선거연령을 기존 만 18세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체 응답자의 66.4%에 달했다. 연령을 하향 조정에 동의하는 입장은 31.7%에 불과했다. 고등학생 응답자는 1176명인 반면, 학부모와 교원, 교육전문직 등은 1만7008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부모와 교원은 투표 연령을 낮추는 것에 반대하는 셈이다.

실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최근 교원 176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84%가 투표 연령을 낮추는 방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들이 주장하는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살펴봤다. 23.1%는 해당 시도 내 학교운영위원회 투표(간선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이 추천한 러닝메이트제 실시(10.2%), 대통령 임명제 방식(9.5%), 시도지사 임명제(3.63%) 등의 의견이 있었다.

교육감 후보를 정치 성향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9.6%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이번 교육감 선거에 투표한 유권자 중 절반이 넘는 53.8%는 후보자의 정치 성향을 고려했다고 했다.

강 의원은 “그간 교육감 선거는 여러 한계와 문제를 가져왔지만, 미래교육을 열어나가려면 제도적 개선이 발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며 “청소년의 참여 보장을 위해선 교육감 선거연령 하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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