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교원단체가 새 정부에 교육부 존치와 고교학점제 유예를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력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사무실 앞에서 ‘새 정부 교육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는 5월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 교육계 핵심 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자리였다.

내용은 크게 ▲교육부 존치 ▲고교학점제 유예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2025년 일괄 폐지 시행령 재개정 등으로 압축됐다.

먼저 권택환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교육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책무”라면서 “학생들이 지역 차별 없이 균등하고 일관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조정자로서 교육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교육부 폐지론’이 점화된 데 따른 주장이다.

또 한국교총은 고교학점제의 2025년 전면 시행도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교과를 가르칠 정규 교원 확보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데다 인적, 물적 자원 차이가 큰 도시와 농촌 간 교육 격차 해소 방안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도를 시행할 경우 오히려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외고와 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권 직무대행은 “자사고와 외고를 2025년에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재개정하고 이들 학교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이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고등학교 체제는 정권과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좌우돼서는 안 된다”며 “학교의 종류와 운영의 기본사항을 법률에 직접적으로 명시해 제도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기하고 교육법정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국교총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학생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진단-학습지원체계 구축, 교권 강화 대책 마련, 코로나19 학교 방역 지원 강화 등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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