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에 부합하는 새로운 자격제도를 만들고 기존 국가·민간 자격을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간자격에는 등록갱신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자격관리 운영·기본계획(2022∼2026)’을 2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은 미래사회 변화를 반영해 향후 5년간 자격 정책 및 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범정부 합동 계획이다. 교육훈련이나 자격이 산업현장과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직무능력 표준 개발·개선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안이다.

이번 4차 계획에는 새로운 숙련 수요를 바탕으로 자격을 신설·관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술변화 주기 단축에 따라 새로운 숙련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우선 자격검정을 선진화해 신뢰도를 제고하고,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확대한다. 민간자격에는 등록갱신제일 도입하는 등 개편을 추진한다. 

또 자격정책심의회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국가자격의 신설·변경·폐지 시 사전협의 절차 법제화, 자격정책 관련 정보교류 강화 등 부처와 기관 간 협업을 활성화한다.

민간자격과 국가자격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간자격정보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고 기존 자격정보 시스템 간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것. 아울러 부처별 자격정책 성과평가체계도 개선한다. 

이 밖에도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을 바탕으로 학력, 자격, 현장 경력, 교육훈련 이수 결과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한 ‘한국형 국가역량체계’의 활용을 늘리고, 산업현장 중심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디지털·저탄소 경제 등 사회·경제적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평생학습을 통한 역량 개발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교육부는 자격정책 및 제도 총괄 부처로 관련 부처와 민간과 협력해 거대한 사회·경제 변화와 연계한 자격 신설 및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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