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민대 감사 결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교원 임용과정에서 일부 부적정한 부분을 확인하고 국민대에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과 관련해선 배임·횡령 의혹이 있다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5일 오후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대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씨와 관련해 국민대 감사 요구를 받았고,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국민대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 교육부가 국민대를 상대로 조사한 내용은 ▲김씨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학위수여 과정 ▲김씨 겸임교수 위촉 과정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등 법인재산 관리 등이다.

국민대에 대한 감사 결과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비전임교원 임용 심사 부적정 ▲교원 채용 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출석 미달자 성적부여 부적정 등이 드러났다.

특히 교육부는 김씨가 겸임교원 지원서상 학력·경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대가 심사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김씨의 비전임교원 임용심사 부실과 관련해 국민대 임용 규정에 따라 학력·경력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대 규정에 따르면, ‘비전임교원이 임용 시 진술한 내용과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발령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고 돼 있다.

또한 교육부는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의 경우 조교수 이상 교원이어야 하지만, 2007년 2학기 김씨 박사학위 논문 심사에는 전임강사가 위촉됐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국민학원이 법인 재산 관리를 부당하게 해온 점도 적발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김씨가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를 국민대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감사 결과, 국민대는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와 법인재산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법인 이사회 심의·의결이나 교육부 허가를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취득·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국민학원 이사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고 법인 사업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무자격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을 지급한 사항은 배임·횡령 의혹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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